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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4.09.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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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부담금? 지자체 마음대로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엉터리로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하수도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정작 걷어야 할 시설은 빠뜨리고 적게 징수해야 하는 곳은 별다른 기준 없이 최대 10배나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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