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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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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해결 ‘소비자’에게 책임 미루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추가 대책은 정부 인사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경유세 인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달리 경유세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울러 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 경유차 운전자만을 겨냥해 경유세를 인상할 겨우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소비 제조업체를 놔두고 경유세를 올려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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