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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는 산업계의 배출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워치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이하 CAN)는 매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 국가에 선정됐다.
지난 2011년~15년 34위에서 54위까지 해마다 떨어져오다가 올해 최하위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마라케시에서 열린 COP22에서 CAN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역행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 등을 선정해 비판의 의미가 담긴 ‘화석상’을 부여했다.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으로의 투자를 이유로 선정됐다. 이에 일본대표로 COP22에 참석한 일본 환경부장관은 “유감이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다”고 말해 일본 NGO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한국은 화석상 외에도 최근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인 ‘CLIMATE HOME’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적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결과를 반영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과 함께 선정됐다.
석유와 석탄 수출국인 두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선정된 이유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지적됐다.
올해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기하고, 배출권거래제 업무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등 국제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다.
기후변화 정책은 꼴찌 수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각각 48위, 43위를 기록한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58위는 전면적인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수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한국은 배출량 증가율 부문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결국 국제사회는 한국이 배출량 증가를 막지 못 하고 있으며, 정책 마련에도 부진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평가로 한국이 외교적으로나 수출입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폐막한 COP22를 통해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목표로 국가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이제는 효과적 기후정책과 행동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며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의지를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