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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
[국회=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첫 국정감사였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당초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겠다며 연기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비판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