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유망했던 샘물 유통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 파산으로 몰고 가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변론자료를 위조해(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46761 참조 ) 사회적 비난을 샀던 하이트진로음료(이하 하이트)가 이번에는 자사의 샘물 유통 대리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대리점을 파산으로 몰고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제보로 확인된 하이트의 샘물 유통 사업 분야의 채권관리 실태는 ‘갈취’ 수준에 가깝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3월31일(화) 오전 11시 청담동 하이트진로음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정위 신고, 주요 임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노력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고 전했다.
2010년 하이트와 샘물 유통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한신상사는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만과 서류 위조에 의해 대리점 영업과 가족의 삶이 파탄에 이르렀다.
제보와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하이트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한다.
한신상사가 받을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한신상사가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통지한 사실, 한신상사 몰래 한신과 거래관계도 없는 거래처에 샘물을 공급하고는 한신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행위, 한신상사에 서울경기 샘물유통 총판권을 주겠다고 기만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가 일부를 ‘갈취’한 행위 등이 그것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하이트가 한신상사로부터 회수한 채권이 애초에 존재했는가 △한신상사 관계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와 관련된 서류들이 관계자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는가 아니면 위조되었는가 두 가지다.
첫째,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하이트는 2011년 6월 10일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금이 1억1200만 원임을 내부 서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신상사를 담당하는 영업 직원은 2011년 11월 1일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금이 1000여 만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써주었다.
이 사이에 약 1억 원의 채권이 회수되었다면 하이트는 무엇 때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경매 집행하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이트 고위 임원은 최근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이 일부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이 위조 서류에는 한산상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사용됐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하이트는 한신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조작하면서도 한신에 대해서는 공식 서류에 의한 채권 규모를 숨기면서, 가공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피해자와의 피해보상 협상에서 세금계산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둘째, 근저당 설정을 위한 제 서류도 하이트 직원이 한신상사 관계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가장 중요한 서류인 근저당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은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이 본인의 우무인(지장)을 찍고, 자필 기입란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이트 직원과 법무사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을 당시에는 한신상사 명의 대표자가 직접 우무인을 찍고 본인의 자필로 확인서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다가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무엇보다 2011.11.1. 하이트 직원 본인이 한신상사에 대한 채무 잔액이 1000여 만원이라고 확인한 서류가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면 하이트 직원이 가공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확인서면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이트진로음료 본사 앞에는 지금 하이트의 갑질 횡포로 어렵게 일궈온 기업과 가정의 삶이 파탄에 이른 두 개 업체의 피해자가 회사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는 주류와 음료 분야에서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미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하이트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