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한국닛산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작 사실을 발표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 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이는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5월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지난 4월부터 36개월 무이자할부는 물론 10% 할인까지 더해 차량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스바겐이 조작 파문 와중에도 할인판매를 통해 차량 판매가 오히려 늘었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당장 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5월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한국닛산(주)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닛산은 “온도가 올라가면 디젤엔진의 고무 부품이 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꺼지도록 만들었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식자료를 통해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배기가스 저감장치 작동 구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지만 장치 작동이 중단되자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환경부>

캐시카이 외 19개 차종 가운데 실도로 주행에서 실내 인증기준치를 만족한 차종은 BMW520D 1개밖에 없다. <자료제공=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