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점동·이재용 기자 = SK에너지가 지정폐기물 폐촉매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수출신고만 받을 뿐,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폐촉매란 유가금속이 함유된 폐기물로서 국제법상 유분이 5% 이상일 경우 적색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장거리로 이동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는 바젤협약 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이 발생한 해당 국가의 처리 기술 및 시설이 없을 때만 수출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실정은 그렇지 않다.

바젤협약 정면으로 위반 논란

업계 1위인 SK에너지가 수익을 조금 더 얻기 위해 지정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이 과정에서 유가금속자원을 외부로 유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통계정보에서 공시한 2014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에 따르면 국내 폐촉매류 가동업체수는 총 57곳으로 일반폐기물 폐촉매류 업체 42곳, 지정폐기물 폐촉매 업체 15곳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를 사들여 금속 회수까지 가능한 업체는 6곳 정도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에도 희귀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춘 업체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자원은 수출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폐촉매 관리는 바젤협약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데 전이금속과 희귀토류금속의 경우 바젤협약 목록 B인 녹색분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신고제를 통해 수출계약 및 운반계획 등과 같은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촉매가 수출로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희귀자원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는데, 가까운 일본과 중국 등의 경우 유가금속을 함유한 폐촉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폐촉매 수출신고제는 허가제와 달리 지정폐기물 폐촉매를 수출할 때 상대국 동의가 필요 없어 간편 절차를 위한 관리방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물론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지정폐기물 폐촉매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면 확인과 더불어 현장점검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희귀자원이 유출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종합하면 국내의 경우 바나듐, 니케 등과 같은 희귀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유분 5% 이상의 폐촉매는 엄연히 적색폐기물로서 장거리 이동시 위험이 동반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굳이 수출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환경오염까지 수출하나’ 망신

한편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업계 1위로 알려진 SK에너지는 국내에서 처리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지정폐기물 폐촉매를 일본, 태국 등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정폐기물 폐촉매는 입찰체제를 거쳐 판매가 되는데, 4대 정유사 중 SK에너지만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일년에 수십조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가 굳이 약간의 수익을 더하기 위해 국내 처리업체를 등한시 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위험을 감수한 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희귀금속을 수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정폐기물 폐촉매의 경우 해양운반을 통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 SK에너지 한 관계자에게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공식 입장을 묻자 홍보부서 직원이라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을 뿐, 희귀금속이라는 자원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희귀자원이 환경오염 우려를 동반하며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다보니 대기업조차 사소한 이익을 위해 자원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예견되는 지점이다.

또한 굳이 국내 희귀자원의 수출을 허한다면 지정폐기물 폐촉매를 밀폐용기로 감싸고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운반하는 미국처럼 업체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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