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간 개최된다.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한다.

파리 총회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 짓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해

도쿄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호펜하겐’으로

불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번 파리 총회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감축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의무적으로 따르게 했던 것과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한국은 끓는 냄비 안의 개구리”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신기후체제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170여개 국가가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포함한 기여방안을 지난 6월30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과거 MB정부 시절 발표한 2020년 대비 BAU 대비 30% 감축목표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특히 12%의 외부감축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중국조차도 온실가스 배출 정점(피크)을 정하고 이후부터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힌데 반해 한국은 그것조차 없이 BAU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감축목표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국이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발표하는 독립적 분석기관인 Climate Action Tracker는 우리나라 감축안을 따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이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의 INDC는 부적격(inadequate)’ 판정을 내렸다. 이는 ‘부적격-중간-충분-모범’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참고로 한국은 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국가이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한국 정부의 모습은 끓는 냄비 안에서 온욕을 즐기는 개구리와 같다. 한국녹색당은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G2’ 미국·중국도 적극 나서

 

한편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합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에 달하는 목표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과학자들이 경고한 2℃ 이내 온도상승은 이루지 못할 전망이다.

UNEP은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INDC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2030년 약 560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선진국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540억톤 배출이 예상된다”라며 “2℃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120~140억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 2.7℃ 상승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각국이 제출한 INDC에 비해 더 적극적인 감축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5년 내지 10년 마다 ‘후퇴금지’의 원칙하에 보다 진전된 INDC를 제출하는 방안이 이번 파리총회에서 논의된다.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 외에도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여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 김준기 지구환경담당관은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통해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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