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3월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했다. OECD는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뒀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데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평범한 수준의 감축이지만 이는 앞서 설정한 2020년 목표의 연기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의 정책 믹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의 중간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에너지세와 전기요금 개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강수량 증가와 해수면 상승, 더욱 잦아진 기상이변, 농업 생산량 감소 등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적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