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선진국들은 하수 재처리수를 농업용수나 지하수 충전 등으로 활용하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이용수의 지하수 함양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수의 상당 부분을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하수 재처리수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흘려보내고 있어 앞으로 지하수의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지하수를 먹는물이 아닌 농업용수로 과도하고 사용하고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해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씽크홀(지반침하)이나 해수유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하수 재이용수롤 농업용뿐만 아니라 지하 충전수로 활발히 사용하며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하수 충전’에 대한 수질기준을 단순히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체수자원, 비상용수로 사용

우리나라는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부실하고 관련 인프라가 없어 기후변화 로 인한 물부족 시대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용량으로 보면 지하수의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5.4%) 산간도서 지역의 대체수자원이나 가뭄발생 시 비상용수로서의 중요도가 높다.

특히 지하수는 생성 및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과 유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지하수 댐은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돼 고작 6개가 운영 중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함양시설의 경우 여전히 초기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정식으로 설치된 시설이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용가능한 물이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하수 재이용수를 지하수로 충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지하수 흐름과 지형지질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 1992년부터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19개 지역(71%)에 대해서만 조사가 끝났다.

아울러 다른 수자원 관리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의 조사, 개발, 이용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지만 수질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지표 위의 수자원 저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댐을 확대해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정 양의 지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 깊이에 따라 토양에서 발생하는 정화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수질기준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질기준도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제주도의 경우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용도, 지하수 암반층 깊이, 지질 및 사용수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순환형 물순환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물자원을 다시 쓰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