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이 문제”라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 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아래에서 위로 제안하는 방식(bottom-up)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과거 10년간 정부 정책은 기업 중심이었다”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물정책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서 물 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