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심포지엄에세는 라운드테이블과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차기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열띤 토

론이 펼쳐졌다.                                                                             <사진=정흥준 기자>



[엘타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 관련 13개 학회는 최근 “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환경공학회 하성룡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와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물관리 등 환경에서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EI 박광국 원장는 환영사에서 “정부가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개발, 구축하기 위해선 KEI를 비롯해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다. <편집자주>

대한환경공학회 하성룡 회장

환경부 기능 되찾고, 국민체감 정책 중요
한성대 김광임 교수는 “환경정책들이 세분화·선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예방적 도구보다는 사후 처리 정책이 많다”며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부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광임 교수는 환경산업 수출액이 환경부의 평가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 감소, 청정 환경 유지 등을 환경부의 평가 지표로 수정해 환경부의 본래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환경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 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대학 시설들에서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순환보직제 폐지와 구체적 활용방안을 염두에 둔 R&D 과제 기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박재우 회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제를 폐지해야 하고, R&D의 경우 실제 활용과는 거리가 먼 논문이나 특허 개수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돼야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책은 사회 현상의 전환에 따라 과제를 재설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화,

KEI 박광국 원장

자원고갈 등을 분석해 구체적 환경 복지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EI 추장민 환경전략연구실장은 “환경가치의 주류화, 환경관리의 영역 확대 등을 이뤄야 한다”며 “자연과 인간의 생명 보호를 최상위 목표로 두고 환경거버넌스 강화 및 국민의 환경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 ▷물관리 일원화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KEI 박광국 원장은 “차기 정부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환경 정책의 초점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양질의 환경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유세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역할 제고
환경관련 세제와 조세 운용에서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율 조정이 필요하고, 환경 개선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낮은 경유세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유차 문제와 조세 운용에서 차지하는 도로 투자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한국은 휘발유 대비 경유세의 가격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또한 OECD 33개국 중 도로부문에 대한 조세 투자는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합리적 투자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문제적인 상황이고, 이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인식 개선과 함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KEI 이영준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 과학을 통한 환경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및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며 “신뢰와 인식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 주도형 환경평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를 정보의 과학화를 통해 해결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환경평가에 대한 자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성대 김광임 교수

석탄발전 퇴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필요
현재 석탄 등 고체 연료의 확대로 인해 대기관리 정책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PM2.5 측정소가 2015년 기준 전국 약 100개소로 부족한 상황으로, 측정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연료가격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고체연료의 증가는 대기관리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또한 불법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등 비관리연소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밭대 조영탁 교수도 원전과 석탄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송전망, 방폐물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안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관리에 있어서 상하수도 선진화와 통합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주대 김이형 교수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과 유역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세대 박준홍 교수는 “지반침하 등의 재난 방지 및 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하수도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 국가의 물 관리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환경과 환경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되지도 촘촘해지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대선 후보들 역시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질타했다.

산림청, 환경부 외청으로 조직개편 필요
도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원순환분야의 과제와 관련해 서울연구원 유기영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배출원 관리, 희유금속 수출입 관리, 도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대 남경필 교수도 “토양‧지하수, 재활용 폐기물 및 지표수가 연계된 통합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KEI 이현우 선임연구위원은 “자연, 산림, 농업, 해양 부문의 자연환경 통합관리전략을 수립해 자연보전을 주류화시켜야 한다”며 “산림청 소속을 환경부 외청으로 이관하는 등 자연환경관리 조직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 환경복지, 국민 맞춤형으로 이뤄 가야”
차기 정부는 환경 현안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대의 변화에 맞춰 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 강화도 계획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환경보건,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는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강윤영 교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시민참여의 활성화방안 등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전성우 교수 역시 “기후변화 적응에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생성과 공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에너지‧ICT’ 융합, 유해 화학물의 경로 추적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원모 수석연구원은 “현재를 4차산업혁명으로 불러야할지 3차산업혁명의 후반기라고 불러야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기술적 혁신의 시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이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전환과 시스템 구축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EI와 13개 학회 전문가들의 폭넓은 환경정책 제안에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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