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강병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새 정부 국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환경일자리(그린잡, Green Job) 고용창출 확대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환경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일자리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으나 실제 기술 인력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환경일자리의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 의원은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우리 생활과 근접한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화학물질을 관리‧감독하는 전문 공무원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를 지키고 필수 인력이 부재하는 불확실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적절한 환경일자리 창출이 실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환경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 분야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 및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환경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 구성원 연계 및 노력으로 환경일자리 확대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 개념, 가능성, 전략’을 발표하며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역-산업-시민이 연계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키고 지역은 주민참여 및 수익배분을 진행하며, 산업은 원천기술과 신융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은 친환경상품구매 또는 기업 감시를 하는 등의 녹색소비‧정책참여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이 선정한 ‘성장 가능성 높은 11개 녹색 일자리(도시농업·수질 전문가·청정 자동차 엔지니어 등)’ 및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환경일자리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소개 및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저소득층 지원으로 양극화 해소·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일자리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지속가능 기반 마련 위해 관련 법 제정도 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환경산업 성장 및 산업 맞춤형의 환경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력 육성·환경 관련 단기일자리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언이다.

또한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환경일자리기본법’ 또는 ‘환경진흥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축사를 전하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여러 산업군에서 ‘녹색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환경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환경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으나 큰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위원장은 “앞으로는 가시화 위주의 성장 발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일자리의 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김은교 기자>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을 좌장으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이병욱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교수, 황석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장원 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이사가 발표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나눴다.

3가지 요소 기본되는 환경일자리 창출돼야
특히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공공성‧경제성‧지속성이 기본이 되는 환경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준을 토대로 총 3가지, ‘(가칭)일일 기후환경에너지교사제도’‧‘(가칭)실내공기질관리사제도’‧‘AI방역매몰지 관련 일자리’의 신설을 추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전 분야에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적절한 규제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련 일자리가 얼마든지 창출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끝으로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환경 분야를 신규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현대화의 매개 수단으로 인식한 후 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분야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 전 세계 환경 분야 리더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독일의 환경일자리는 약 6만명(1998년)→37만명(2013년)으로 15년 동안 약 6배 증가했다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금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환경 일자리 정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및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발돋움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kek1103@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