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운영한 지속가능센터 ‘지우’와 관련해 야당 측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우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특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는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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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
지우가 열정페이를 지급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월급으로 인턴연구원 채용공고를 했다. 열정페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구실장이 서울대 모 교수와 논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송옥주 의원은 “서울대 공대 교수가 연구실장 동의를 받아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에 공고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사전 협의가 없어 알지 못했다”고 김 후보자 편을 들었다.
아들 채용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아들이 대학생이던 2014~2015년 두 번의 연구용역에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단순 업무에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의 업무는 조사한 것을 코딩하는 것이다. 단순알바였다”라며 “취업을 감안해 스펙쌓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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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김은경 장관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사진=김은교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감당할 수 있나?”
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수긍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너무 고집이 세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적을 받아들여 균형을 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보기 힘든 장면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이 부실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다.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인 수질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량 관리를 넘겨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랜 기간 투자를 통해 물 관련 인프라는 거의 갖춰졌다. 환경부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만한 시기가 왔다”며 “기상청과의 연계를 통한 홍수 조절,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상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 등을 통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환경부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면 친수구역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공이 환경부로 오더라도 부채 상환은 변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수구역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진행된 사업은 건드리기 어려워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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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거론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33만㎡가 넘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그보다 작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은 10만㎡이기 때문에 소규모 평가를 해야 한다”며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미국 측에서 사드 배치 의지가 없다고 의심할 것이다. 미국 방문을 마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이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업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국방부로부터 통보 받은 것이 없다. 사드 배치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환경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사업면적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스인지 노인지만 답변하라”고 거듭 다그쳤지만 김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환경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 같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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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장관 후보자는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최근 환경부 조직개편이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면을 바로잡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놓고는 야당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결격사유가 많고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살핀다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으로 본다. 보고서가 채택될 것 같다. 축하드린다”고 말해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
한편 환노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곧바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만장일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은경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