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열린사고수습대책 제1차 회의에서 GS칼텍스가 명백하게 밝혀진 피해 및 방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선보상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상주체의 문제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GS칼텍스 상호간에 현 단계에서는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 및 어업인 대표로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보상절차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GS칼텍스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해 책임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윤진숙 前 해양수산부 장관은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적으로 GS칼텍스가 먼저 어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를 낸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구설수에 또 휘말린 윤 전 장관은 결국 6일 전격 경질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도선사 관리 등의 이유를 들어 GS칼텍스도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GS칼텍스도 어민 보상에 나서라는 압박인 셈이다.

새누리당 “GS칼텍스도 가해자”

그러나 유조선이 항로를 이탈해 구조물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은 GS칼텍스로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형 사고에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사고 매뉴얼에 따라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송유관은 충돌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자동밸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인력으로 밸브를 차단해야 했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30~40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GS칼텍스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와는 별도로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도선사가 과속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박 접안 시 총괄 지휘는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GS칼텍스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고를 당한 GS칼텍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어민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사고를 낸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그러나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상 규모는 확신하기 어렵다. <사진=해양수산부>

한편 먼저 어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해수부의 요구 역시 GS칼텍스로서는 곤혹스럽다.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해 보상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씨프린스호 사고나 태안 기름 유출 등에서 보듯 피해범위와 보상금 책정 등에는 보험사와 수년간에 걸친 분쟁기간이 소요되며 보상률 역시 20%대에 머문다.

피해범위와 보상금액, GS칼텍스 측의 책임은 없는지 등은 사고를 낸 선사의 보험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지는데 GS칼텍스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GS칼텍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100% 보상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 20%만 보상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GS칼텍스가 나머지 80% 책임을 지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이번 사고로 3개의 원유 수송 부두 가운데 1개를 잃어 당분간 원유 수급마저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계 선박이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내 대기업에 전가시켜 화살을 돌리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꼼수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윤진숙 장관이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수에 놓인 상황에서 분명한 타켓을 정해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측은 어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 당사자지만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인건비와 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일단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GS칼텍스가 최대한 협조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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