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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23개국 환경공무원, 아·태경제사회위원회, 국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우수 정책경험 및 기술을 공유했다 . <사진=이연주 기자> |
[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재활용관리제도’를 마련해 본격적인 재활용 시장 확장에 나선 가운데, 정부 의지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재활용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립·소각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추가 정책마련 및 제품의 기술개발, 업싸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을 첨가해 재탄생) 활성화 등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소비자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증진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최근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녹색성장을 위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서는 자원효율성을 위한 녹색산업의 촉진방안과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소비자 등)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자원은 바닥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이 절실하다. 때문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녹색산업은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기회로 평가받는다.
특히 재활용 산업분야는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자원으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순환경제를 구축해 천연자원고갈 및 늘어가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다 자원의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결과,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에너지로 회수가능한 물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7년 기준 서울시의 폐기물 중 21%에는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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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구원 유기영 박사 |
이번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던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시키고, 관련 산업을 2017년까지 6조 7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추진·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연구원 유기영 박사는 “재활용 분리 정책의 강화로 환경·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파쇄, 건조, 성형공정을 거쳐 고형연료로 바꾸는 RDF처럼 잠재적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추진, 버려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업싸이클링 등 재활용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정부는 재활용 사회적 지표 개발과 앞으로의 방향 감독, 재사용 및 업싸이클링에 관한 홍보 등 전 방향에 걸친 통합적 지표를 마련해야 하며, ▷ 생산자는 폐기물을 재활용 제품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익한 재료와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 개발을 이뤄야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 오래가는 제품을 구입하고 재사용·공유를 통한 제품수명 연장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김재남 교수 역시 “개인과 공공, 산업이 조화를 이룰 때 재활용 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활용 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세, 기술을 위한 재정 지원, 환경관련 공교육 확대를 ▷제조업자는 신기술을 이용한 비용절감과 높은 품질 보장, 특화된 판매가게 설립·확대를 ▷소비자는 로하스(제품 구매 시, 정신·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정의 고려) 제품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hkbs.co.kr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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