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저탄소 차량인 전기차 충전소 모습

조사결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22.2%의 국민만이 공감했다.

26.5%의 국민들은 부담금과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본래 계획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19.4%에 달했다. 즉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시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부안인 2020년보다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16.9%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54.4%의 국민들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45.5%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적고 연비 좋은 경소형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늘어나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소형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64%의 국민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실시되면 경소형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을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 이인영 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법으로 확정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정부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연기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정부는 2015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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