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공동으로 11월2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제조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이 65.9%에 달하는 반면 ‘알고 있다’는 대답은 고작 29.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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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위해성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산업폐기물이 섞인 일명 ‘쓰레기 시멘트’가 사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해 응답자의 65.9%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1.1%는 시멘트에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을 때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하수 슬러지’ 등이 섞인 일명 ‘쓰레기 시멘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29.3%) vs 몰랐다(65.9%)’로, 미인지층이 36.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4.8%).
또한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81.1%) vs 반대(10.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별·연령·지역·정파를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모두 찬성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85.3%), 30대(87.2%), 서울(85.5%)에서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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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멘트 제조 금지 법제화에 대해 81%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자료제공=리서치뷰> |
이러한 쓰레기 시멘트 논란은 최근 들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생산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사능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산 석탄재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쓰레기 시멘트’에 이어 ‘방사능 시멘트’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시멘트 업계는 재빨리 대응에 나섰다.
시멘트 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4개사가 수입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선량(9월 말 기준)은 0.05~0.2마이크로시버트/h(방사선량 단위)로, 국산 석탄재의 방사선량인 0.06~0.22마이크로시버트/h와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변 지역 석탄재 수입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검출된 세슘은 1㎏당 20베크렐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내 영유아가 먹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시멘트와 관련해 수년간 이 문제를 지적해 온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관련 기사는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해 대형 포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가스와 부산물에 대한 기준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쓰레기 시멘트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아울러 시멘트업계는 반복된 유해성 논란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내 대형 발전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석탄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돈 받고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자원보호를 이유로 시멘트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재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시멘트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석탄재’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철, 파지 등 유가성이 높은 재활용품은 내버려둬도 시장 질서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있는데 유독 시멘트업계에만 보조금을 주기에는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