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극심한 오염에도 불구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떠안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실상이 공개됐다.

최근 정부는 미측과 5개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벌이면서 이중 부산 폐품처리장(DROM, 3만4925㎡)와 캠프캐슬(20만6979㎡)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했고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만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27.7배를 넘는 곳도 있었고 벤젠의 경우는 기준치를 5.7배 넘는 오염도 확인됐다.

지하수 역시 오염돼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했고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 관측됐다.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 유류가 번졌을 가능성이 언급하며 예상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와 함께 오염 확인 시 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처리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DRMO 역시 미군부대의 기계나 차량 등에서 재활용 고철을 분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이어서 유류·중금속 등 각종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다.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서 전체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760㎡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정화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도록 했고 비용 역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환 급급해 비용부담 문제 외면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이다. 누가 정화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국방부가 정화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오염정화만 강조한 나머지 복잡한 비용 분담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기지를 이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반환기지 협상의 진실을 공개하고 현재의 절차(JEAP, SOFA 환경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군이 오염시킨 군사기지 환경정화 책임을 한국이 떠맡는 선례를 남김에 따라 앞으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기지(서울) 외에도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기지 외곽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기지들이 줄줄이 반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처럼 오염면적이 넓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됐음에도 오염 치유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미군 측의 자세대로라면, 앞으로 반환기지 협상에서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기지반환협상은 미군 측의 오염책임에 면죄부를 준 환경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3개 기지와 향후 반환협상을 진행하는 기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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