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카슨홀=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정부가 203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7%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산업계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성명서를 내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국제 여론만 의식해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UN산하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의 역할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GCF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이나 뜨겁다. 2012년 10월20일 독일, 스위스와의 경합을 제치고 인천에 GCF 사무국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GCF 또한 잘 모른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7월6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10차 이사회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최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GCF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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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최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GCF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송진영 기자> |
GCF 7개 이행기구 인증, 사업 시동
GCF 사무국의 양윤영 사무관은 지난 3월24~26일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기금의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를 인증했다며, “7개 이행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독일부흥은행(KfW),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세네갈개발기관(CSE), 페루환경보호기금(PROFONANPE), 아큐먼펀드(Acumen Fund)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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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사무국 양윤영 사무관 |
양 사무관은 GCF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한 6가지 평가 기준은 ▷영향잠재력 ▷패러다임 전환 잠재력 ▷지속가능한 개발 잠재력 ▷수혜자의 요구 ▷국가 주인의식 ▷효율성 및 효과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행기구는 기후변화관련 지원 프로젝트 신청 접수, 기금집행, 사업관리, 완료보고 등을 하는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집행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7월6~9일 개최되는 제10차 이사회에서 추가 이행기구 인증과 운영 체계 정교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GCF는 이행기구를 통해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신청을 받고, 오는 10월24일로 예정된 제11차 이사회까지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시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불명확한 지원사업 세부기준 ‘우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프로젝트의 6가지 원칙적 기준 외에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다”며, “석탄화력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일본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사업에 기후재원 명목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배정받았다. 기존 기술에 비해 고효율 석탄화력을 적용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며,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것은 GCF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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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팀장 |
또한 그는 지난 9차 이사회에 앞서 시민사회와 관련 의견을 제출했지만 일본, 중국, 사우디 등의 반대로 화석연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GCF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1억달러를 GCF에 공여하기로 했다.
이지언 팀장은 이에 대해 1억 달러가 ‘기후재원’이 기존 재원과 별도로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는 GCF의 기본 요구사항에 들어 맞는 것인지 예산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사무국 유치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한국 내 GCF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 GCF 유치 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6일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상 세계시민회의(한국 70명 참가)’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의 절대다수인 80.95%가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