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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
레윈존데 시장 여건 완화로 실제계약금액이 매년 줄고 있음에도 사전에 시장조사조차 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레윈존데(Rawinsonde)란 커다란 풍선에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측정 장비를 매달아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날려 보내 상층의 기온·습도·기압·바람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지난 3년간 레윈존데, 헬륨가스 구매예산은 ▷2012년 13억원 ▷2013년 16억원 ▷2014년 15억원으로 총 44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계약금액은 ▷2012년 9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9억원으로 총 28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로 인한 낙찰차액은 ▷2012년 4억원 ▷2013년 6억원 ▷2014년 7억으로 총 17억원이 발생했고 불용처리 됐다.
2010년부터 ‘레윈존데’와 같은 고층기상관측장비는 국산품 출시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장비구입가격과 유지보수비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러한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레윈존데’와 ‘헬륨가스’ 구매예산을 과다편성해 지난 3년간 약 17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이는 관련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15년 레윈존데 구매사업 예산에도 12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올해에도 낙찰차액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미 헬륨가스 구매예산에는 약 1억3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이는 헬륨가스 구매사업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자스민 의원은 “예산을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며 “고층기상장비구입사업 뿐만 아니라 장비를 구입 할 때는 변화 된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비 도입 전에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2년 레윈존데 국산장비가 세계기상기구(WMO) 품질기준을 통과해 그간 비싸게 들여왔던 수입 장비를 대체하면서 비용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헬륨가스에 대해서도 “생산 공정이 복잡한 헬륨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이 아닌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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