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센터는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박미경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을 앞두고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추세이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는 지난 7월2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민·관·학계 및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기후체제를 결정짓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15.11.30~12.11) 이전, 저탄소 신기후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한국에 도입될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진통을 점검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과 신기후체제의 수립을 토대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기후변화센터 이장무 이사장 역시 “6월에 발표된 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 이하 NCE))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신기후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주한 영국 앤드류 달글레시 차석대사,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 NCE 연구팀 일미 그라노프 선임 연구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양수길 상임대표

한국 기후변화 대응 지지부진
국제사회는 탄소 집약적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 영국 대사관 앤드류 달글레시(Andrew Dalgleish) 차석대사는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며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배출량을 감축을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영국 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탄소 경제 현주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결과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관련 산업 육성 등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한국은 아직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녹색기술 산업의 무역, 녹색일자리 창출 등은 한국에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CE 연구팀 일미 그라노프(Ilmi Granoff) 선임 연구원은 “신기후경제 체제를 통해 교통체증, 대기오염, 기후변화 대응과 복지 향상 등 혁신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의 창조경제는 이 체제와 잘 부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라노프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 혁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빠를수록 비용 절감

한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양수길 상임대표는 저탄소경제 체제 실현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도 문제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로 감축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 왼쪽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실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에너지녹색성장위원회 차정하 위원장,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실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는 연료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구조의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구조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길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을 빨리 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 한다”며 “2030년 접근법은 감축의 어려움을 뒤로 미루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2050년까지는 내다보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외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에너지녹색성장위원회 차정하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는 도시의 리모델링, 그린빌딩 건축 등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투자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제공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한국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가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기술로 INDC 해결 가능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IPCC 이회성 부의장,  GGGI 제니퍼 버츠 국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태용 교수, GTC 성창모 소장, KPMG 김형찬 이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제니퍼 버츠(Jennifer Butz) 국장은 “녹색투자 자문기관으로서 GGGI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태용 교수는 “기후금융에 있어서도 독일과 함께 GCF의 유일한 공여국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지점에서 브릿지로서 역할 수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술센터(GTC) 성창모 소장은 “지난 6월11일 온실가스 감축 계획(INDC) 제출 이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중간에서 불충분 단계로 격하됐다”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 녹색기술을 통해 INDC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녹색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마련해야
회계 및 컨설팅 기업인 KPMG 김형찬 이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25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 탄소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공공재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의 공공재원 마련을 기반으로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모 소장은 “그 동안 녹색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춤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히 가속화 돼 투자도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앤드류 달글레시 차석대사는 “영국의 경우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선도했고 정부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환경을 조성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IPCC 이회성 부의장 역시 “정부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오는 11월 COP2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개최 이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논의된 결과를 정부협상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