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엔터=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과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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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은 지난 7월3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드림엔터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송진영 기자> |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은 지난 7월3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드림엔터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기후변화가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했다.
기상이변, 건강·식량·수자원 위협
전세계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사막화, 해빙 등으로 거주 공간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은 도처에서 강제 이주 상황에 직면했고, 태평양의 작은섬 투발루와 방글라데시가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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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리아21포럼 김명자 이사장 |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그린코리아21 포럼 김명자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 또한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사라졌던 질병과 정체 불명의 질병까지 함께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자원고갈 위기, 가격상승의 식량·수자원 위기, 국가 간 갈등과 분쟁 심화 등 모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현재 우리는 ‘복합위기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혼란스러워질지 예상이 불허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감축, 양보다 ‘방법’
김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축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화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적 대응은 필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따로 놀면 안된다. 또한 배출될 수 밖에 없는 온실가스를 완화하는 정책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적응하는 정책이 잘 맞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의 탈동조화가 관건”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 걸린 신기후체제 역할 막중
기후변화 위기에 놓인 전세계 미래 향방이 오는 11월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을 계기로 정해질 것이라며, 전세계는 이를 두고 ‘지구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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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COP21에서 논의될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와 완전히 다르다”며,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의 범주에 있느냐,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있느냐는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빙하 녹는 속도보다 기후변화 협상 속도가 느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만장일치제다.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소장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빅플레이어들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단 COP21에서 기후변화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배출간극과 재정간극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 뒷심과 시민의식 강화해야
COP21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며 기후리더십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늦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석탄 수요를 대폭 줄여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줄이고 있는 것이 괄목할 점이다.
유럽연합은 가장 발 빠르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전 정지로 천연가스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지만,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8% 감축계획을 발표해 유럽연합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 보다 앞선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기존의 4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계획을 채택하되 국제시장을 활용 11.3%를 추가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안 소장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부는 4가지 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라며, “결국 11.4%는 외국에서 감축한 것을 사오겠다는 이야기다. 수치는 진일보했지만, 내용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문제라며,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 나서야 할 시민들은 정작 기후변화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있다. 쉬운 언어로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자 이사장은 정부 정책의 뒷심 부족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이슈화 시켰지만, 현시점에서 정작 기술이 도입된 분야가 없다. 기술 개발만 해놓고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것이다. 정책 성과 이루는 뒷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