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계획(안)의 비전 및 핵심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국회=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20년 뒤 미래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기후변화로 폭염과 홍수, 가뭄 발생 등 극한 기상현상은 현실이 되고 지속적 남획으로 인한 어획 및 생태계 붕괴, 식량 위기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환경 분야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016년부터 향후 20년간 국가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종합계획 수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용이 사후대처식에서 예방·복지를 담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전 계획의 성과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관리 기본틀 마련을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올해로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수립 중에 있다.

지난 9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환경기술복지포럼’ 자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스캐닝(STEEP)을 통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을 내놨다.

환경스캐닝으로 미래트렌드 예측

▲ KEI 정책연구본부 이창훈 본부장

환경스캐닝(STEEP)이란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cological), 정치적(Political) 5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미래사회 변화 및 환경이슈를 전망한 것이다.

환경부가 예측한 미래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환경오염 민감 계층 증가 ▷소득증대에 따라 고품질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요구,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심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정보 수집체계 변화 ▷의료기술 발달로 환경성 질환 치료 발전 ▷소득격차에 따른 환경서비스 수혜 양극화 ▷도시재생 및 농촌 활성화 요구 증대 ▷기후변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남북 및 국제 환경협력 등이 있다.

예측을 기반으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은 ‘자연을 더하고 안전을 높이는 행복한 환경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건강한 자연생태, 안전한 사회, 환경 시민국가’ 3대 목표와 생물다양성, 고품질 환경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긴 6대 전략이 제시됐다.

국민행복 및 건강 최종 지향
KEI 정책연구본부 이창훈 본부장은 “제4차 계획(안)은 오염예방 및 처리, 위해성 저감을 뛰어 넘어, 고품질 자연생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지향한다”며 “미래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민 환경의식 증진과 선진국 위상에 맞는 환경보전 노력 등 신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에 대한 사후대처 중심의 정책과 구별되는 사전예방적, 복지연계형,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제4차 계획(안)의 수립주기(10년→20년) 개정, 부처 간 협업 등 향후 계획 수립 과정 속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왔지만 국토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국토계획과 연동, 한계 있어

▲ 좌측부터 서울연구원 이창우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충남대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김영과 고문 역시 “환경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의견을 보탰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며 “5년마다 연동제와 같이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4차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과제 이행률 등 성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다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 문제에 초점 맞춰야

KEI에 따르면 올해로 종료되는 제3차 계획 가운데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는 개선이 뚜렷하지만 대부분 분야에선 2015년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제3차 계획 성과 분석 결과가 주요 과제에 좀 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제4차 계획(안)의 환경 문제는 부차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부가 예측한 미래 전망은 환경지표가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는 “미래 사회 변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환경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형태의 전략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코리아21 김명자 이사장은 “환경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부처 간 정책 공유를 통한 협업형 위기관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매립지 확보 방안 등이 추진 과제로 제안됐다.

향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청회 등 마련될 전망이다.

▲ 포럼을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환경부 윤성규 장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