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CCS 관련 법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건국대학교=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가운데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련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CCS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CCS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된다면 환경 안정성 확보 및 상용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CCS 기술 안전성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CCS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부족해 CCS 이행과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제1회 CCS 단일법 제정을 위한 법제도 세미나’가 지난 2월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CCS, 온실가스 감축 현실적 대안

▲신안산대 김동련 교수

CCS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육지나 바다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연도별 CCS 설비가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3400기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2014년 보고서에서는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감축수단으로 CCS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전력연구원은 10MW급 습식 아민 이산화탄소 실증플랜트 사업을 2014년 9월에 마치고 2015년 12월부터 상용화 패키지 확보 사업을 2017년 9월을 기한으로 진행 중에 있다.

CCS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화력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화력발전용을 개발하고 있으며 10MW 소규모 실증을 마쳤다. 지중 저장소는 추진 중이며 대규모 저장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저장소가 확보되면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대규모 통합 실증플랜트를 마련해 전 세계 CCS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해저 이산화탄소 격리보관소 최종 후보지로 동해 울릉분지를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7225억원을 투입해 100만톤급 해양 CCS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CCS 기술개발은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CCS 실증 상용화에 나서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원천기술 개발, 환경부는 모니터링, 해양수산부는 해양 저장소 탐사 저장소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중 저장소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화 총괄 ‘주관 부처’ 필요

▲숭실대 고문현 교수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는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CCS 관련 법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 의견이 통합이 안 돼 한계가 있다”며 “법제 입법화를 총괄할 수 있는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강대학교 김광수 교수 역시 부처 간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련 교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CCS 사업이 진행됐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누출, 폭발로 인한 환경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관리 소홀 등 사후 책임 소재에 따른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CCS의 경우 경제·안정성 외에 대중 수용성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중 소통 전략 모색해야

▲고려대 이순자 교수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는 “CCS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있어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이순자 교수는 “현재 마련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대중협의회 구성·운영 조문에서 주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다”며 “주민 대표나 직접 주민들이 선임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일본의 경우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민 지원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CCS 실증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 강연, 시민 참여포럼, 실증부지 방문 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우리나라 대규모 국책사업이 그간 국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CCS 역시 안전성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CCS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실증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25년쯤에나 보급단계에 들어서 관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실증화 단계에 접어든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화력발전 설비에 CC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과 산업계 반발 등이 예상돼 쉽지 않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 관심을 높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윤흔 전 환경부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