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산업은 자원고갈의 해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과도 연결된다.


[더케이서울호텔=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스마트자동차, 전기자동차, 로봇 등 미래 동력 산업이 등장하면서 핵심자원인 금속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도시광산 업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89.5조원의 국내 금속자원 수요 중 약 22%인 19.6조원을 도시광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해 자원에 대한 통계조사, 유통체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광산 산업은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는 도시광산 산업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1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주최했다.


▲6월16일 도시광산산업과 금속자원 흐름분석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정흥준 기자>


최근 전기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탄산리튬의 가격이 1년 만에 kg당 약 7700원에서 2460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반면 철강의 수요처인 건설·조선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광산 산업의 철 생산규모는 약 12조원에서 9.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격변동과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도시광산 업체의 23%가 적자의 늪에 빠졌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강홍윤 센터장은 “국내 금속의 재자원화 규모와 수요 구조를 파악하고, 도시광산 산업의 사업 기획에 활용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금속자원 흐름분석’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책 선진화로 도시광산 잠재력 키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강홍윤 센터장


기존 금속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공, 생산, 축적, 폐기 등 항목별로 구축돼 있다. 하지만 통계간 호환성이 낮아 자원 순환의 전과정을 살피는 데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와 달리 흐름분석 통계는 금속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분석한다. 업체들은 흐름분석 통계를 통해 원료 공급처, 제품 수요처 정보와 금속별 폐기량, 수입의존 제품 등을 파악해 사업 기획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금속자원 흐름분석 자료는 업체들이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수요량 분석 및 사업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흐름분석 통계는 국가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 개발 및 폐기될 금속량을 예측하고 재자원화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다. 유럽의 경우 3년마다 물질흐름을 통계화해 여러 국가의 자료를 한데 모은다. 각 국가들은 비교 분석을 통해 부족한 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 트루아 공대 환경정보기술학과 김준범 교수는 “향후 어떤 금속들이 중요해지는지,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도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우리 정부는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제정 이유로 두고 있다. 


▲프랑스 트루아 공대

환경정보기술학과 김준범 교수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재활용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강 센터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은 지난 방식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정책 선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광산 산업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을 가지고 첨단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 센터장은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상세한 자료를 구축 및 보완하고 있다”며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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