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진=정흥준 기자>




[포스트타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잠정 합의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이뤄졌던 노르웨이의 전기차 산업 육성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차 산업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급부상하는 산업이다. 국내에서는 작년 파리기후협약과 맞물려 온실가스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전기차가 거론되다가, 최근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한국 진출로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0.1%가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작년 기준 약 5700대 보급으로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기후변화센터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센터 한덕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수송분야에서 전기차 보급은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오전 세미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용 유도하는 제도 지원 시급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동력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큰 감소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이 교수는 “엔진에 고도의 기술력이 집중된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시장 정착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며 “또한 전기차 소비자에 대한 제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충전소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노르웨이, 영국 런던 등에서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해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는 버스전용차로의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지만, 올해 등록차량 3대 중 1대를 전기차가 차지하며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검토조차 없을뿐더러 경차가 받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에서도 전기차는 제외됐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편의 지원이 전용번호판 마련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충전소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양대 안남성 교수는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충전소가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부가 전기차 보급 대수에만 집중하지말고, 전기차 시장 형성을 위한 플랫폼 형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귀현 과장은 “올해 1000개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제주도는 전방 2km내에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전국 330대에 불과하다. 1000대를 증설해도 1330대로, 일본의 2만2000개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미디어융합 기술연구소인 MiT Media Lab은 전기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 가기에 적합한 모델로 보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의 성능, 제도 개선, 플랫폼 형성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의 혁신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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