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금융은 지속가능 인프라를 위한 필수요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정흥준 기자>

[롯데호텔=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UN SDGs, 파리협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은 난제로 남아 있다.

‘경제와 기후에 관한 국제위원회’의 NCE(New Climate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향후 15년간 약 90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60조원이 필요하지만 약 31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후금융은 대부분 공공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자가 낮고 기술변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 NCE 레이첼 와들 사무국장

또한 에너지, 건물 등 인프라의 긴 수명 주기를 생각해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NCE 레이첼 와들 사무국장은 “앞으로 3년 동안의 인프라 구축이 수십년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개발의 가능 여부를 결정 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E 연구팀에 따르면 선진국의 기후금융은 민간이 약 60%의 투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민간의 기후금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공공의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조차도 미진한 상황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이 위험 떠안아야 민간 투자 늘어

민간의 투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기후금융에 대한 민간 투자는 확대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삼정KPMG 김성우 본부장은 “기후금융은 규모가 작고, 기술은 비싼 단점이 있다”며 “또한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공공에서 위험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정KPMG 김성우 본부장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녹색 사업에만 발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채권인 그린본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2013년 12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6년 약 100조에 가까운 규모로 상승했는데, 이는 공공에서 녹색 프로젝트의 신용을 담보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성우 본부장은 “한국도 타당성 검토 펀드와 건설자금 펀드를 공공에서 담당해주고, 일부 건설자금 펀드와 운영 후 펀드 등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공공부문이 위험을 감당하고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는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한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준행 교수는 “투자의 이익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의 ‘안전 환경설비 투자 펀드’가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까지 지원이 되는 등 공공 투자조차 허술한 검증 체계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지원, 기후금융으로 전환해야

▲ UN SDSN-Korea 양수길 대표

한편 ‘경제와 기후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약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화석연료에 지원되고 있다. NCE 레이첼 와들 사무국장은 “고질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개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를 20기 증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과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만 봐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투자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초 G7 국가들은 2025년까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부터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베트남도 2015년부터 수송용 연료의 탄소 함량을 고려해 세금을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UN SDSN-Korea 양수길 대표는 “유독 한국은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석연료에 대한 암묵적 지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jh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