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 채 무 액 : 총 2,000만원
▷ 월변제금 : 매월 9만원씩 60회 납부
▷ 변 제 율 : 원금의 27% 변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질 않아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못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상류층과 서민·빈곤층 간에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저소득층에서는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는가 하면 은행권에서 밀려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빚으로 인한 불법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부담감으로 삶의 벼랑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의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업의 구애없이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에 한해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 되고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와 모든 직업의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도움이 된다.

개인회생의 채무변제기간은 최장 5년동안으로, 100%이자면제와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신용대출과 카드, 제3금융권인 사채의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다. 다만, 장래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 조건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질이 나쁘다고 하여 진행여부가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신청인(채무자)입장에서는 얼마나 변제할 지의 변제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각 지방법원의 특색에 맞게끔 상세히 꼼꼼하게 준비하여야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임종윤 법률사무소( www.lawpl.co.k r)에서는 별도의 개인도산 팀을 운영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도와주며,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변호사 임종윤 문의 02-595-1278 / 카톡상담: jeff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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