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현재 빚으로 인한 문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은퇴세대인 베이비붐세대 층에서 사업실패 취업실패 등으로 과중한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창구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교사 ㅇㅇ씨(35), 교사생활에만 열중하던 그는 아버지의 회사로 인해 ㅇㅇ씨의 채무는 시작을 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회사가 잘못 된 것은 아니 였으나,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그릇된 생각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좋지 않은 난황은 계속 되었다.

 

더욱 생활은 힘들어지고 지속되는 채무독촉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가운데 교사생활까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지인을 통해 접한 개인회생제도의 무료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직장인 ㅇㅇ씨의 2014년 인가결정 사례
* 총 채 무 : 2.000만원
* 실 급 여 : 115만원
* 생 계 비 : 1인생계비 인정 됨
* 월 변제금액 : 26만원 총 60개월변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류작성 및 접수,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전후로 나온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법무법인광윤 대표 임종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임종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 비공개무료상담 [무료전화 02-595-1278(모바일 클릭시 바로연결) ( www.lawpl.co.kr )]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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