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대구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경제 불황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과 카드 사용 후 원금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급이 압류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진행을 망설이기도 한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췄진다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전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면 기각될 위험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구지방법원 ( 대구, 영천, 경산,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안동, 영주, 경주, 포항, 김천, 구미, 상주, 문경, 부산, 울산, 창원, 양산 )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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