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소득이 140만원 이하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하 수혜자)의 72.3%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총합인 234만4995명 가운데 72.3%인 169만5316명이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기존에 저임금을 받던 가입자가 두루누리에 편입한 것으로 신규 가입 인원은 많지 않다.

또한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 기존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69.4%인 9497억8300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두루누리로 갈아 탄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사회연금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물론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기존 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사업 수혜자의 72.3%가 기존가입자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5년 지원목표상 인원을 정하는데 있어 기존가입자를 1만명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12만명 늘렸다.

그러나 2015년 6월 현황을 보면, 기존가입자가 전년 동월(2014년 6월) 대비 9만 1388명이 증가한 반면 신규가입자는 5만 891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수혜자 중 기존가입자를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늘려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사업 목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연간 5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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