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 38세의 직장인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이 된 두 자녀가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보증금1500만원짜리 월세로 살고 있었다. 월소득은 약 150만원.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늘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는 늘 카드결재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고, 때론 급여보다 카드결제대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제대금을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단 6개월 내에 우려했던 대로 채무가 증대된 상황에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말았다. 혼자 힘으로 이겨내 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개인회생·파산무료 상담지원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고로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일산,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원주, 속초, 태백, 강원도, 포천, 가평, )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전지방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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