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지만 당초 목표인 무농약, 유기 농산물 생산면적 증가는커녕 오히려 인증면적이 줄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는 저농약 농산물을 줄이는 대신 보다 친환경적인 무농약·유기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이후 저농약 농산물은 물론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마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전체 저농약 농산물 가운데 62.5%를 차지하는 과실류는 병해충 방제 기술의 부족 등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 농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포함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100여명의 친환경농업 전문가, 농민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 등 친환경농업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위기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저농약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농법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무농약 농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 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해도 과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지도 의문이다. 기껏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가 대부분이 농협 등 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형편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일선 농가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만2000 농가에 육박했던 전북 지역의 친환경 인증농가는 매년 1천여 농가씩 줄어 현재는 7400여 농가만 남았다. 4600여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일반농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과 부실인증 남발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9~2014년 8월)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수는 총 2만7556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무리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과다 지원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추진하는 사이 이에 편승한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농가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부실 인증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형성과 함께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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