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27일까지 AI로 인해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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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구제역 발생 이후 살처분 된 가축수는 무려 8523만 마리에 달한다. |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287억원 ▷생계소득안정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 때도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처럼 이번 AI와 구제역에 모두 3597억원이 방역비용이 발생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미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AI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4조4038억원이고 가축 살처분은 8523만3000마리다. 2010년 이후에만 3조722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지난 2003년 AI 최초 발생 이후 총 8132만6000마리의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1조711억원의 방역비용이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는 768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2000년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소 등의 우제류 390만7000마리가 살처분 돼 방역비용 등을 포함해 총 3조3327억원이 투입됐고 2010년 이후 소요액은 2조9544억원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이후 연평균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 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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