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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금융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향상”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이날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각 상담소 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자립·자활을 돕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금융상담센터를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고양, 구리 지역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6개소 등 7개소를 설치·운영해 권역별 밀착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87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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