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행정자치부 주관의 시상식에서 양양군은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양양군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 동안 양양군은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걸림돌인 ‘삭도설치 운영지침의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을 이끌어 내면서 사업에 청신호를 켰으며,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행위의 불일치 조항을 발굴하여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유도해 중복규제의 폐지를 이끌어 낸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지난 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 기업환경 순위에서 기업이 가장 만족하는 지자체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높이 평가되었다.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은 “입지 관련 규제 걸림돌이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직원 모두의 노력이 쌓여 이 같은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우리군 만의 맞춤형,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올해에도 지자체 위임 불합리한 조례 일제 정비, 중앙부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발굴, 지자체 등록규제 발굴·정비 상시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 최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중 상사업비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돼 열악한 양양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e59@hkbs.co.kr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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