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보면,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자치법규 제정 사항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다.
군은 지난 2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2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52개 사업의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직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해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상 자치행정과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0건, 47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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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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