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학술용역을 올해 하반기(10월~)부터 1년여간 추진키로 하고 도의회 제1회추경에 학술연구 용역비(20억원)를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 ‘제주 미래비전 계획’의 수립배경은 그동안 경제성장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적 측면의 세계환경수도, 그리고 에너지 이용 측면의 카본프리아일랜드의 구체적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고 법정 개별계획(종합계획, 도시계획, 관광계획, 보건, 문화 등)들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중국시장의 확대 및 이주인구 증가, 그리고 공항확충 등 여건이 5년여 전과도 확연히 다른 도시발전 상황에 진입하면서 제주의 장기비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전망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호 유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미래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의 내용은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난개발 문제해소, 투자유치 우선순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방안제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의 천년자산인 환경보전 등 친환경발전모형을 제시(친환경 개발의 가이드라인 등 제시)하고 공항․항만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연계방안, 국내외 여행객 5천만 시대(공항확충시), 인구1백만명 대비 도시용량, 인프라망 확충 등이 골자다.
더불어 중국경제권 및 국민여가확산에 따른 제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중국진출전략 병행조사)과 저출산고령화 미래트렌드 분석 통한 생산가능 인구를 예측,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상의 단계적 실천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도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그 성격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분야 사업전략의 성격이 크디고 보고 있다.
특히 도시(기본, 관리)계획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간구상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장기발전 비전과 인구 등 지표를 전망하고 관광진흥계획 및 관광개발계획 등은 국내외 관광시장전망을 통해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 밖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 개별법률에 의해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주미래비전은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 제시, 장기 시장전망, 발전방향, 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 미래예측적 성격으로서, 이를 통해 다른 여타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다.
제주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으며, 현재 2차 계획이 마련돼 2021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이 계획에는 2021년 목표와 부문별 비전 및 투자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이 계획에 따르면 2021에 인구 70만, 관광객 1300만명, GRDP 21조원(1인당 GRDP 3만불)으로 나와있지만 이같은 계수의 수장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관광객 및 인구유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목표들이 목표연도(2021년) 보다 3년 앞당겨진 2018년에 달성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제주발전연구원은 2025년 상주인구 80만명과 체류인구 20만명 등 100만명을 전제로 하는 각종 계획지표의 변경이 요청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계획과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통일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미래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제주지역 최상위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20억원 반영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제입찰 사례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지난 1999년 미화 1백만불, 약 12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용역결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에 대한 상위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를 마련, 국제입찰로 진행되며 조만간 공모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정책기획관은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을 제시, 미래를 향한 성장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중에서도 훌륭한 전문기업이 많기 때문에 국제업체와의 경쟁입찰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큰 국제회사들은 세계의 파트너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과업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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