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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일보] 김태홍기자 = 국토교통위(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제주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 도정업무보고에 따르면 “원 지사는 미래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환경관리 강화이고, 제주의 환경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 제주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 육성, 제주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 융성, 갈등해소와 서민생활 안전을 통한 국민행복모델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와 JDC가 나서서 제주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투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중국자본에 모든 것을 매주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난개발은 도시, 산림 따위를 어지럽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이라며 “즉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발했으나, 그 개발로 인해 오히려 자연재해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을 저해시키는 본래의 목적과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개발행위라며, 지금 제주에서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재산인 자연환경이 ‘개발’,‘투자’라는 명복으로 난개발되고 있다”고 지거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에게 “올레길이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냐”며 “걷기 열풍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제주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 자료영상을 보면서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곶자왈은 원시림 지대”라며 “용암류가 만들어낸 이 지형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습지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삼’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고, 한라산과 해안지대를 있는 중요한 생태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이 파괴된 현장 영상을 보면서 “ 이곳은 한경,안덕 곶자왈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 곳은 골프장이 들어서있고, 도로로 단절되어 있으며, 곶자왈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석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 부지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 똥구리, 물장군’의 서식지였으며, 제주 아도니스골프장 부지는 ‘황조롱이와 말똥가리’서식지 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존해도 아까운 곶자왈을 대규모 자본에 의해 개발시켜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중산간 지역에서 골프장, 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유네스코는 ‘전이지역’에서는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무분별하게 ‘힙쓸어버리는 식의 개발’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는 지정 10년차인 지난해 5월 제주도가 작성한 10년 정기보고서를 평가해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 보고서 채택으로 지정기간이 10년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 내용이 바져 있다”며 “현장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연유산 등재’나 ‘지질공원 인증’과 달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서면 평가방식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제주도가 생물권 보존지역 내에서의 난개발 행위들을 감추고 보고서 채택이 된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자본에 의한 자연 훼손’. ‘경관의 사유화’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만 리조트에 모셔와 경관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곶자왈, 오름 등 제주도의 유일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배발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는 오히려 훼손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심의해야할 경관심의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유면부실, 무용지물 위원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보전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3건의 발의된바 있는데 기억하느냐며, 이 3건의 법안 모두 원 지사님의 공동발의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미래가치는 현제 재주환경이 좌우한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에 의한 수익창출로 연계 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 난개발과 주민의 원하지 않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의원님의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