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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4년 10대 환경뉴스가 발표됐다.
12월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은 “민선5기 우근민도정의 끝과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시작이 함께한 2014년 역시 수많은 환경이슈가 발생했다”며 “특히 난개발과 관련된 환경현안들이 넘쳐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 중심에는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된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드림타워 개발사업 등 중국자본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지적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 이외에도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 집단서식지 파괴가 지적된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을 한 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등 산과 들, 바다 곳곳에서 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문제가 됐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심의파행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쏟아졌고 이렇게 각종 난개발 문제로 도민사회가 홍역을 치르게 되자 제주도는 중산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가 난개발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생활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회천매립장 이전문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고 지적, “수년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며 올해까지 이어진 회천매립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이전문제는 결국 동복리로 매립장 시설 등이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이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여전히 제주도의 소나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방제실패에 대한 원인과 대책 찾기는 여전히 더디고, 게다가 주민들의 공동체를 부수는 것을 넘어 해양환경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렇게 올 한해 제주도는 수많은 환경현안들로 쉴 틈이 없었다”며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중에서도 2014년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환경현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환경연합이 발표한 10대 환경뉴스 내용이다.
1. 사업취지 상실한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제주도 최대의 곶자왈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물론 잦은 사업실패로 최악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이 계획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대규모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카지노시설 등 도민여론이 반영하지 않은 계획을 진행하면서 범도민적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근민도정은 사업허가를 강행했다. 신임 원희룡도정은 도민여론을 고려해 재검토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 역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시켜, 환경공약의 후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이제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시계획·도민여론 무시한 드림타워 개발사업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민여론을 무시하며 진행된 드림타워 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마저 사업재검토 요구를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초고층건축물로 인한 경관 파괴논란을 시작으로 교통혼잡, 상하수도 부하, 일조권 피해, 바람피해, 빛반사 문제, 대규모카지노시설설치논란, 화재취약성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도민여론도 급속히 냉각됐고 이에 제주도의회가 나서 사업재검토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우근민도정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사업허가를 내줬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도의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런 논란에 신임 원희룡도정이 사업재검토에 나섰으나 사업자는 여전히 높은 건축높이와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쥔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에 씻을 수 없는 흉물이 생겨날 절체절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3. 빗장 풀린 중국자본의 공습 그리고 난개발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이후 제주도에서의 중국인 토지거래는 무려 50배나 폭증했으며, 결국 미국과 일본을 밀어내고 중국이 제주도에서 외국인중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곧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어졌고, 중산간과 곶자왈, 해안지역을 가리지 않고 난개발이 진행됐다.
이런 개발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짐은 물론, 숙박시설에 치우친 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93%에 이르고 있는 숙박시설의 객실가동률이 4년 뒤인 2018년에는 58%까지 낮아진다는 예측까지 발표되는 등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대규모카지노시설을 염두에 둔 개발패턴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자본의 무차별 개발공습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범도민적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4. 멸종위기종 서식지파괴,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중산간 난개발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업의지를 꺾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경관피해, 생태축 단절, 사업지내 국공유지 포함 등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사업지 전역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집단서식지라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보전지역관리조례를 통해 해당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제주도는 외면하기 바빴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집요하게 끌고 가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결국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부동의를 할 수 없다는 환경영향평가심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5. 회천매립장 연장 갈등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리 확정
수년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며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갈등을 낳았던 회천매립장에 대한 이전문제가 결국 동복리 이전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서 동복리에 500톤급 광역 소각장과 20만㎡ 규모의 매립장이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회천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생활쓰레기 저감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제주도가 여전히 생활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부실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6. 환경영향평가 부실논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도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여론과 계속되는 재심의 결정으로 결국 필요한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7. 송악산 난개발 악몽의 귀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송악산 난개발계획의 악몽이 중국자본에 의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송악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발사업은 송악산 외륜과 동알오름의 동굴진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송악산의 역사적 유산과 자연적 유산이 중국자본에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았다.
더군다나 경관심의가 3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나오는 등 중국자본이 송악산 일대의 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결국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개발사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2015년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 문화와 역사를 지닌 송악산을 둘러싼 치열한 환경공방이 예상된다.
8. 중요문화재 연산호군락지를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요문화재로 분류되는 강정마을 일대의 연산호군락지가 결국 제주해군기지공사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인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 증가는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연산호들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은 요원하기만 하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연산호군락지의 상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9.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원희룡도지사 취임 한 달을 맞아 제주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먼저 제주도는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을 경계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물, 에너지, 교통, 폐기물 등을 종합한 총량 계획과 카지노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여론을 수렴한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기준 통합과 강화를 약속했다.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소개하며,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강화도 약속했다. 이렇게 획기적이고 적절한 환경정책들이 약속됐지만 여전히 약속은 미이행 중이다. 오히려 난개발 여지를 열어두며 환경정책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과연 원희룡도정의 약속이 지켜질지 2015년이 주목되는 이유다.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실패와 재확산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올해 가을 다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무려 54만5000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내며 방제성공을 외쳤던 제주도의 말과는 달리 올해 벌써 20만그루가 훌쩍 넘는 고사목이 발생해 방제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사목에 대한 예측도 빗나갔고, 제주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제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더해 횡령과 비리 등의 부정이 발견되면서 고사목의 제거와 관리에 제주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는지도 드러나게 됐다. 게다가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대재앙에 애꿎은 인명사고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방제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얼마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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