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회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람정개발이 오는 12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 노동.농민단체, 정당 23개 단체는 11일 오전 10시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사업자 편의를 위해 변경 승인한 것을 명백하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립초기부터 JDC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자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됐다”며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 최초 숙박시설계회그이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며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 도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계획만을 변경,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노하역상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해 사업추진 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과 사업을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무산한 것”이라며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고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JDC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사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의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화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을 빌릴 수 밖에 없다”며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곶자왈사람들, 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탐라자치연대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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