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보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의 주도적 참여와 도민의 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 지구를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공모(경쟁)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해 원활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게 될 것이다.
도는 육상풍력은 목표잔량 150㎿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마을회, 향토기업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위주의 풍력개발을 도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2030까지 개발목표 450㎿, 운영·추진중 299㎿).
해상풍력은 목표잔량 1600㎿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에너지공사도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2030까지 개발목표 1900㎿, 추진중 298㎿).
또한,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 산업과 도내 유지보수(관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실증을 거친 국내산 풍력발전기를 우선 적용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235만㎾를 설치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별 출력제어시스템 구축, 일정규모의 BESS(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설치를 의무화함은 물론,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역(逆)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해저연계선을 2022년까지(현재는 2025년까지 설치계획)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총 전력사용량을 113억㎾h로 전망하고 육상풍력발전 45만㎾, 해상풍력발전 190만㎾ 등 총 235만㎾를 개발하여 전력수요의 58%를 공급함으로써 제주도를 전기에너지자립은 물론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모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국내 최초로 1998년도에 행원풍력발전단지(1200㎾, 2기) 조성을 시작으로 59.7만㎾(184기)를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해 기준 도내 전력사용량 46억㎾h중 신재생에너지로 2.99억㎾h(6.5%)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풍력발전 개발은 59.7만㎾(184기) 이며, 운전 중 21.6만㎾(101기), 건설 중 7.1만㎾(25기), 절차 이행 중 31만㎾(58기)등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풍력발전사업이 민간사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의 투자와 수익의 도외 유출,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원칙과 기준 없는 수익의 지역 환원 요구(민원) 등과 함께 제주의 자연 바람은 공공자원이고 그로 인한 수익은 지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가 많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민원해소와 지구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3년 이상)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실현과 함께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회의 전문가 토론, 2회의 도민 대토론회 등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은 다양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력사용량 113억㎾h의 58%인 66억㎾h를 풍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294만톤 CO2를 감축함으로써 정부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 지구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문제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구현은 ‘에너지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모범 도시’로 세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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