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5일 토론회를 개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600cc 이상 자동자 등 2단계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 방안 등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2단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성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의 성공적 시행에 달려 있는 만큼 1단계 시행성과 분석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2단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도 전역 전면시행 문제도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2단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등 면밀한 검토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유도에 초점을 맞춰 제주도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 하되, 부담금 경감대상, 시행시기,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 등 일반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유발계수, 적용대상 건축물 등 제주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체계 및 적용기준 책정방안과 함께 실효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차량증가에 비례한 주차장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주도의 시설확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차정책인 ‘공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주차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업(업체),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주민이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하는 주차제도로 주차장 확충효과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주도형 으로 추진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거둘 수 있다.
올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예산과 공적인력 투입에 의한 단속위주의 대책에서 민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도면 입도차량 및 4륜차 이외의 이동수단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대책’도 조기에 마련한다.
도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으로 자동차운행제한 검토와 함께 시속 25km이상 전동 스쿠터를 사용신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전용도로 구분방안 등 우도면 도로운행체계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적용한 단속방안(헬멧착용 등)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우도현지에서 관련부서(도, 행정시, 우도면 자치경찰단 등) 합동 현장조사 및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한다.
또 교통현안 해결의 밀도 있는 추진을 위해 학계․연구기관 및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문제 해결은 도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과제다”며 “차량증가에 따른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간참여 기법 도입을 통한 민간주도형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실현성 있는 주차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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