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해소를 위하여 10년간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 건립계획으로 현재 4,200여 세대에 대해 건설 중이거나 입지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입지가 매우 양호한 곳에 쾌적한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했다.
도는 이에 따른 시민복지타운의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대단위 단지이므로 일반 무주택 도민, 젊은층,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이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 단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토지는 현재 건폐율 60%, 10층인 토지밀도를 건폐율 30%로 낮춰 나머지 70%를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활용하고 건축물의 저층부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국공유어린이집, 문화공간, 노인복지관, 체육관, 회의실, 휴식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상층부(3~10층)에는 젊은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6년 임대인 행복주택 700세대,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임대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를 위한 편의공간이 건설되며, 주택수명이 50년임을 감안할 때 1만여세대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토지와 건물 저층부에는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성과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도는 10년 임대인 경우 5년간 무주택 서민이 계속 거주하고 입주 시의 자격을 유지한 입주자에게 매각하는 제도로 일부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실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친 서민 정책이나, 공공성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임대 후 매각이 필수조건은 아니므로 매각하지 않는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매각하는 제도로서 토지비용의 부담이 없어 반값 아파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이며, 공공임대주택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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