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총 7억원을 투입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농로,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조사·정리 사업 ▷마을주변에 산번지로 등록된 토지를 일반번지로 등록전환하는 사업 ▷해안빈지 등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 ▷추자도 인근에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도서의 위치를 정위치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농로 등 사실도로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가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어 통행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도로로 이용되는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올해 362필지에 대해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했다.

산번지를 일반번지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은 마을 주변 대부분은 일반번지로 등록돼 있어 토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인접지에 산번지로 등록돼 있는 토지들이 분포되면서 정밀도가 떨어지고 개발에 따른 토지활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올 한해 75필지에 대해 산번지를 일반번지로 등록 전환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했다.

해안빈지 등 미등록토지에 대한 신규등록 사업은 자연매립·해안도로 개설·소규모어항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토통계의 부정확과 토지의 활용이 미흡했으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해안변 토지에 대해 613필지를 조사 완료하고 신규등록 정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도서 섬 위치를 정위치로 정리하는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위치와 도서의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것을 바르게 정위치로 정리하는 사업이다.

우선 추자지역 20여개 섬을 대상으로 GPS, 헬리캠 등 새로운 측량기술을 이용해 현재까지 7개 도서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고,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미정리된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 후 정리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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