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의 시장 친인척은 사업권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총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여하면서 업체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B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부처에 파견돼 상임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사업단의 사무국 직원으로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
C발전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7개 업체의 발전소 부품을 납품받았다. 해당업체들은 에어필터의 분진포집 용량이 성능기준에 미달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자 시험성적서를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변조하는 방법으로 47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했다.
D공단에서는 경력사원 15명을 채용하기 위해 사원모집 공고를 하고 서류‧논술‧면접전형을 거쳐 5급 경력사원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 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당 임용된 직원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낙뢰보호기 성능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업체가 성능인증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신청‧접수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성능인증서를 이용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낙뢰보호기 856대를 국기기관 등 수요기관에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환경부는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음수기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서 제조‧판매‧사용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기타 음용 자재 및 제품’으로 고시하는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음수기가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16개 제조‧판매업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등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해 조달 요청하면 해당업체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초중등 학교 등 348개 수요기관에서 38억여 원 상당의 인증 받지 않은 음수기를 구매 사용해 이용자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위탁한 관련협회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상시 감찰체제로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매주 월요일 받는 사이버청렴교육이 피할 길 찾는 교육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