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중 에너지와 자원, 환경, 물, 식량 등이 있다. 자원은 유한한데 먼 미래 우리 후손들도 쓰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자동차는 일상 생활과 깊이 연계돼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생산으로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전과정(Life Cycle)에 국민들도 책임을 가질 때가 됐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를 넘어 국민 2.5명당 한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교체주기 축소에 따라 폐차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활용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연간 2조3,600억 원이 거래되고 있다. 중고차거래는 300만대, 중고차 수출은 30만대를 돌파했고, 폐차는 8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은 자동차의 폐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의 수출, 해체부품 수출 및 유통 등 자동차 산업 다방면을 영역으로 하는 선진국형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자동차 재활용을 도시광산산업의 보물상자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제조사의 짧은 차량 교체주기로 조기에 부품이 단종돼 평균 차량 운행기간 대비 재제조, 재생 부품의 사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제조 및 중고부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저품질 가격경쟁 구조로 가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훼손 시 보험처리를 이용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부품보다는 새 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기왕에 바꾸는 것 내 돈 아니니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폐차와 고품 해외 유출로 인해 많은 자본과 에너지, 자원을 투입해 만든 우리 자동차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폐자동차는 희유금속 자원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의 고철 수출 대신 재제조해 상품으로 수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년 2015년 1월부터 전기전자 및 자동차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이상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폐차업계는 올해 재활용률 목표치인 85% 달성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기·전자제품과 함께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중복 관리감독, 환경오염, 목표 달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같은 맥락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업장인증제도와 같은 안전중심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지 돌아봐야 한다.

어떤 방법이 국익을 위해 효율적인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구체화, 관리체계 일원화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혜로운 역할분담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