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오염원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대책이 부족했던 비점오염원 관리가 향후 팔당호 수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팔당호 수질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정체 상태로 수질개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비점오염 교육 및 홍보가 부족했다는 응답도 98%를 차지했다. 게다가 국가에서 추진한 ‘노란물고기’, ‘비점오염 용어 및 캐릭터 공모전‘ 등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에 대해 약 80%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환경부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점오염관리 정책은 2004년 4대강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으로 시작돼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비점오염원설치 신고제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 비점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효과나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부실한 요소가 많다. 또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지만, 환경부 중심이 아니라 타부처와 공조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 비점오염 관리는 강우 유출수 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역 내 건축, 건설, 산업 등과 공조가 절실하다. 또한, 기존 비점오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수질측면만 강조하기보다 강우 유출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타 부처와 협업과제로 비점오염관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점오염 관련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물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유역별 물관리체계 정착도 필요하다. 또 유역단위의 조직에서 강우 유출수 관련 예산을 통합 확보하고,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제가 이상적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강우 유출수 관리의 필요성을 수질, 홍수, 가뭄, 싱크홀 등과 연계해 교육‧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함께 뛰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