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2.5%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10명 중 7명은 지자체가 환경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은 78.6%를 차지했다. 반면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서 80.7%가 노력 중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환경단체를 제외한 기업과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한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지자체는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관심이 더 높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았다. 지방자치제하에서 현장 중심으로 환경행정을 이관한 결과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환경현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평균 50점으로 평가했고, 전문가는 평균 55.3점으로 평가했다. 일반인의 평가는 5년 전(49.7점)과 유사한 수준이고, 전문가는 5년 전(50.1점) 대비 5.2점 상승한 수치다. 환경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5년 전 의식조사에서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개선분야로 꼽혔고, 자연환경‧생태계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자연환경‧생태계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분야로 꼽혔고, 물, 기후변화 등이 뒤를 이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많은 국민들이 환경 분야 개선과제 중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주도해 온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하천의 수질개선 악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경제우선 정책 및 개발위주의 시책’ 때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2.4%에 달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선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61.4%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국민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환경보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의 환경부담과 규제를 완화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 상반되는 결과이며, 정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환경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은 국가 이미지를 좌우한다. 사회, 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만들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실현토록 지원하는 통합적 전과정 정책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