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오랜 숙고 끝에 인류가 함께 갈 ‘지속가능한 발전(SD)’에 세계 정상들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 합의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 후 2002년 남아공화국 더반(Durban)에 모여 점검해보니 이뤄 놓은 것이 거의 없었다. 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Rio+20’이라는 이름으로 리우에 모인 지도자들은 지난 세월 경험을 통해 앞으로 목표할 것들을 다시 정립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경제와 제도적 틀, 새로운 협력모델이 강조됐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함께 나아갈 것에 더 집중키로 하고, 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농업과 식량,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등에 2050년까지 연간 미화 10조 달러 규모의 신사업이 전망되고 있다. 창조경제로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정 수준이상의 복지 달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할 요인들 중에 에너지와 자원, 물, 식량, 환경이 있다.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고, 또 상호간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섬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휘둘리고 있다. 물만 보더라도 ‘물 부족국가’ 여부는 따지지만, 미래변화 대처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대국이지만 위기의식은 없다. 식량자급율이 턱없는 수준인데도 빵 먹으면 된다고 태연하다. 결정적인 변수가 또 있다. 2050년 9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인구다. 비전은 없는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부양 대상만 늘고 있다.
요즘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봐도 그렇고, 사회 전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아직도 과거지향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더 멀리 보려 애쓰고, 미래시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현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고 지원하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한다. 분야를 초월하는 창조적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힘있는 분들,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길 바란다.